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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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흉작 등 발생 시 밥쌀로 전환 직불금·출하대금 합쳐 1ha당 1121만 원…참여 신청 2~5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완비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적 기반 확보 지급 대상·절차 명확화…사업 운영 체계성과 투명성 강화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자원 활용 창업 확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K-미식·K-컬처 연계…농촌관광 콘텐츠·상품 다변화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0일(화) 동아일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만 2,000명 배정｣ 기사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향신문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기사에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월 20일(화) 조선비즈 ｢농협 저격수 찾는 정부··· 개혁 추진단에 前 농협 임직원들 스카우트 나서｣ 기사에서 '정부가 구성중인 농협 개혁 추진단에 전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농협 개혁 추진단 구성을 마치기 위해··· 특히 농협에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주요 섭외 대상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19일(월) 농민신문 ｢난각에 등급 표시 추진...농가 반발｣ 기사에서 등급이 판정된 달걀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평균 15.3%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농민은 달걀 한개당 1원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나, 실질적인 품질 차이 없이 가격만 올리는 제도를 강화해 달걀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외국인 계절근로·공공형 인력 확대…중장기 인력공급 체계 구축 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 의무화…농작업 환경·인권 보호 강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17일(토) 이데일리 ｢"승부조작에 마약 투혼까지"…'청도 소싸움' 충격 민낯(댕냥구조대)｣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공사의 말만 믿고 재개장을 허가 하였고, 그동안 소싸움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경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주요 보도내용 > 1월 16일(금) 농민신문)은 ｢국산 밀산업 반등 절실한데.. 2차 기본계획 깜깜｣ 기사에서 최근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기본계획에 생산량·자급치 목표를 담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고, 비축규모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aT·KOTRA 등 유관기관 협업…해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할랄 인증 부담 완화·중동 규제정보 제공…수출 기반 강화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보도 주요 내용> 1월 12일(월) 매일경제 ｢생산량 심각하게 줄어든 국민과일, 얼마나 오르려나...경북 산불 후유증 앓는 사과나무｣ 기사에서 "산불 발화 지점과의 거리가 사과나무의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m 이내 피해주의 나무당 생산량은 정상주의 17% 안팎에 불과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