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농업소득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6일(월) 농민신문은 「영농형태양광 3년 이상 실경작자만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3년 이상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설비 설치 면적을 2000m2(605평)로 제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도입…재지정 시 공익 역할 조건 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가격 안정 전담인력 의무화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후계농육성자금을 집행률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주요내용> 1월 28일(수) 강원도민일보 ｢2년째 발 못뗀 청년창업농｣ 기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상반기 예산배정은 지난해 자금 집행률에 따라 이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도 포함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영농공백 최소화·복지향상 기여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인권 침해 논쟁 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8일(수) 농민신문은 「기본소득 지침 미비 혼란... 수습 서둘러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명확한 기준, 일관된 진행을 위해 정책당국은 지침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년 콩·가루쌀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1월 28일(수) 농민신문은「'오락가락' 전략작물...농가만 된서리」라는 기사에서 콩·가루쌀 지원면적은 축소, 농가·재배계획 조정 불가피 등으로 전략직불제의 일관성·실효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 내년까지 시범운영 사용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요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없이 유지

1월 27일(화) 파이낸셜뉴스 ｢고추장·된장 가격도 인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더 커졌다｣ 기사에서 '25년 12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전월 대비 고추장(3.2%), 쌈장(2.6%), 된장(1.7%) 등 장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2025년 말 '장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종료(일몰)가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사실은 이렇습니다] 축산농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 25일(일) 경향신문「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기사에서 "돼지농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도 이따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양돈 산업의 질식사고 예방 및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1월 24일(토)자 기사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에서 "❶ 계란 특란 한 판(30개)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 가격 8,100원으로 지난해 12월(5,214원) 비교 55% 껑충. ❷ 산란계 450만 마리 살처분으로 인해 줄어드는 계란 생산량은 270만개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보도 주요 내용>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