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2026.05.19
관세행정 정상화 과제 공모(4.15.~4.28.) 결과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편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국민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과제공모 기간에 접수된 국민제안 과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ㅇ 공모기간 : 20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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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편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국민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과제공모 기간에 접수된 국민제안 과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ㅇ 공모기간 : 2026.4.1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3호, 2023.8.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2026.5.29.(금)까지아래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74호, '25.12.3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27.(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붙임 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2.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3.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관세청훈령 제2347호, '24.10.2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26. 26.(화)까지 다음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입안계획서 1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7호, 2025.11.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5.(금)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 유붙임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입안계획서 1부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63호, 2025.1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5.1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35호, 2025.11.24.)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 5.20(수)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2.「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26년 4월 20일관세청장□ 공모 부문ㅇ 공공데이터 활용 ①아이디어 기획,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공모부문 구분내용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1호,'25.1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4.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2.「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