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4.06. 까지)
발행 2026.04.13·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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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1호,'25.1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4.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2.「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1호,'25.1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4.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2.「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