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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중…4월 말까지 전액상환 개인 266만명 지원 혜택 소액 연체 중 개인 약 32만여 명·개인사업자 11만여 명도 전액상환시 지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 발표…사업장 옥석 가리기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민간 금융사 공동대출 조성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5월 13일 일부 언론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4월 23일 한겨레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FATF 공동선언문’ 채택…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방지 약속 재확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 크지 않아 사태 악화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책 마련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세 소폭 둔화…“안정적인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4월 11일 머니투데이는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연합뉴스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실무회의는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고령층·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한 번에 모든 금융자산 조회…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월 2일 국민일보 <‘금융복합기업집단’서 빠진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 요건 확대해 지정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카카오,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국내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묶기 위해 지정업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3월 25일 연합뉴스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경향신문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한겨레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3월 18일 한국경제<“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빅브라더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3.18일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금융위,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산은·5대 시중은행 9조 출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정책금융기관 14조 대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