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정해진 바 없어"

4월 13일 매일경제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MBK 홈플러스 사태 경영진 조사 관련 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

4월 13일 조선일보 <MBK 홈플러스 사태, 금융당국 검찰에 이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MBK 홈플러스 사태 경영진 조사 결과의 검찰 이첩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원리금 감면 2만 6440건으로 가장 많아, 변제기간 연장·분할 변제 순 계도기간 16일 만료…금융위 "비교적 안정적 정착…현장 애로 해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시스템 요건 갖춰야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5대 금융지주회장 등 참여 금융상황 점검회의…"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중요"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중증보장 강화, 보험료 30~50% 저렴

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 원 신규 조성…"경기회복 선제 대응"

금융위,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1000억 원 '원전성장펀드'도 신설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 청년정책과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중금리대출 확대·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PF대출 정상화펀드 '1조 원+α' 조성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은행서 개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