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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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문 조사관 전국 파견해 비노출 점검 시행…신고 및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 신고자 대상 총 810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방청 신청은 쉽게…회의 영상은 주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 그동안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8월에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설문조사 실시…청렴도 관련 지표 신설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