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26.06.19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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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공고 제2026-164호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법무부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에 따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5-406호 「출입국관리법」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