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 2026.06.19· 색인 2026.06.27 10:51· 법령 출입국관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