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05.28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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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이용자 주의 당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 '불편광고' 조사 착수…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지연 발생…관련 법 위반여부 점검 실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유형별로 통신분쟁 조정사례 40건 담아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신규 선정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1.43회 유료콘텐츠 구매, 13,317원 지출 - - 방통위, '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