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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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2호) 전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