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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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7.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3일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 : 2026.7.3.(금) 14:00~16: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 사업 총 25.6조 원 요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월 23일 동아일보 <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5일 MBC 뉴스 <이태원 참사 2년, 정부는 아직도 인파관리 매뉴얼이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5일 MBC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은 어디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및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