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법률2026.07.01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2건(26ms · hybrid)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202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세청고시 제2026-7호(2026.3.12.)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국세청 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 6호(2026.3.12.)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소비자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