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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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홍성우(04-●●●●-3990)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3월 31일(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이화령(04-●●●●-3302)
[정책설명]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 청년 창업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관내 청년 이탈 방지 도모 ㅇ (대상) 18세~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가 ㅇ (주요내용) 최대 5개월간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지원연령]…
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담당자하정욱 담당부서구주통상과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2026-03-3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2026-03-31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정책설명]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경북도 내 청년창업자 육성 [지원내용] 모집규모 : 6개사 내외 (단독실 : 4개사 내외 / 공용실 : 2개사 내외) 모집대상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 내 소재하고 있는 7년 이하의 청년창업자 - 예비 창업자인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거주지를 둔 자…
초격차 기술을 4대 도메인(제조, 바이오·헬스, 콘텐츠, 금융) 분야의 수요기업(기관)의 현장 인프라 등에 적용하여 혁신적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ink-up(링크업) -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김 옥(04-●●●●-685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6-03-31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BK21이 부추겼나...'학술용병' 눈감은 교육부, 연구생태계 흔들(3.31.)」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정책설명] 국가자격취득 및 공인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지원내용] ㅇ (목적)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ㅇ (대상) 18세~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미취업 청년 ㅇ (주요내용)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요경비 최대 1백만원 지원 [지원연령] 18~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