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계획서 평가 등 절차 진행 예정”
1월 7일 서울경제 <보급 속도 높인다더니…신안 해상풍력단지 ‘게걸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도가 보완제출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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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서울경제 <보급 속도 높인다더니…신안 해상풍력단지 ‘게걸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도가 보완제출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7일 국민일보 <이상기후에 배추·무값 2배 뛰어…설 앞두고 사과·배도 ‘껑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시장 공급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7일 국민일보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설 명절대책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1월 7일 문화일보 <주행 항공안전... 예산 6년간 72% ‘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운영’ 단위사업 예산이 2018년 대비 2024년 감액 이유는 2020년부터 ‘항공안전운영’ 예산이 ‘항공안전운영’과 ‘항공산업지원’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파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위험요소 집중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꿈틀제작소 64개로 확대…디지털 직업훈련 통해 일경험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99억 8000만·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쌀가공식품 38% 성장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해야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6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 최초 개최…유 장관 “한국 문화 널리 알릴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월 7일 머니투데이 <버드스트라이크 대책없는 UAM, 상용화 제동 걸리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는 물론, 운항 및 이착륙과정 등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치유 휴직’도 신청 가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4일 공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첫 국무회의…“정부 업무보고는 비상상황 걸맞는 위기대응 총력전 돼야” “북 미사일 도발 심각한 위협…추가도발 대비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통합계기판, 전후방 감시카메라, 전자식 계기판 등 설치로 성능 개선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2차 중대본 회의…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설명] 대학박물관 내 미정리 유물 일제 등록 지원 및 활용을 통한 유물의 안전한 보관 관리 및 청년일자리 제공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학박물관(17개관) 내 미정리 유물 일제 등록 및 활용인원 채용(90명) ㅇ 주요내용 - 미정리 유물에 대한 세척, 넘버링, 사진촬영 등 유물분류 작업 - 미귀속 미발간 보고세 대한 정리 후 보고서 발간 - 국가귀속 대상 유물 등록 및 자료…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주관기관(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