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제처· 공고2025.02.11
[법제처 공고 제2025-34호] 법제처 국가직공무원(전산 8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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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및 고성장분야(팹리스 등) 집중 지원을 위한 'Micro DIPS'에 참여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예정입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2월 10일 한국경제 <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매년 2500억 원의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신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월 10일 경향신문 <살아남았지만, 살 곳 없는 사육견 10만마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기 폐업 농장은 작년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신규로 증·입식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개체 관리 등을 통해 사육 규모를 감축해 왔으며 정부는 폐업 농장에 대한 차질 없고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방시대위원회-6개 부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 성과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산업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전년비 500억 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1곳당 30호 임대주택단지 조성…100억 원 3년 동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등 6곳을 지난달 1차 선정했고, 다음 달 중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신청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변경 반복 요구 금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한국 선수단, 빙상·스키 등 개막 동시에 종합 2위 목표 달성 교두보 확보 대회 후반 펼쳐질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 순항 기대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선정자들 2월 단체·개별 입국…재외동포청, 9일 동해항서 100명 환영행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네살 쌍둥이 가족 다자녀 혜택 200% 활용법 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 첫날인 2024년 12월 2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시민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교육부·과기정통부,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본격 추진…올해 4개 연구소 선정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