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

2월 10일 한국경제 <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수준으로 안전하게 도입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면인식을 인증수단으로 채택하고 지문인증 등 다른 보안기술이 제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지적

- 업계에서는 얼굴이 아닌 지문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의 도입을 고민해야한다는 분위기

- 또한, 정부가 제시한 성능목표치인 안면인식 본인거부율* 5% 미만은 국제표준 규격의 1% 미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체 관계자 주장

* 본인이 인증했음에도 거부되는 비율

[행안부 입장]

○ 모바일 주민증은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 주민증 소유확인* 및 안면인식 순서의 4단계 인증을 거쳐 발급되며, 이는 모든 종류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매우 면밀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원확인 후 본인이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가 등록된 IC 주민증을 확인하는 기법

- 추가로,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되어 부정발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주민증은 생체인증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5개월간 안면인식 시험을 통해 본인거부율은 0.36%, 타인수락률*은 0.000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국제표준 기준을 월등히 상회한 수준입니다.

* 타인이 인증했음에도 본인으로 인증되는 비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주민증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보안정책과(0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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