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4.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적극 대응"
4월 16일 문화일보 <국토부, 5년 전에 '싱크홀 예측 기술' 개발하고도 방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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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문화일보 <국토부, 5년 전에 '싱크홀 예측 기술' 개발하고도 방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개선…공존·포용 사회로의 연결망 역할 할 것"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제24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기재부 차관 "미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급변…가용 정책수단 적기 활용"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소방청,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1개 이상 지정·운영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 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 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조기 달성 노력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GDP 성장률 올해 1.2%, 내년엔 2.0% 회복…2028년 1인당 GDP 4만 1000달러 돌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60일간 해외 밀반입·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고강도 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4월 15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조선비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 년)에 이용된 농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농진청,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 개발…조현병·우울증세 치료 효과 입증 텃밭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등의 치유농업이 우울 증상 감소 등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최소 3000만 달러 한국기업 의무 투자…한국 벤처·스타트업 미국 진출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지원…전화 및 방문 상담 등 가능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 가능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