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유튜브 뮤직 안건, 철회된 바 없다"

4월 15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조선비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0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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