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10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부처 합동 'AI 시대, 반도체 육성전략' 발표…700조 원 이상 투자 광주·부산·구미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로 생산 거점 기반 구축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초격차 유지…팹리스, 10배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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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AI 시대, 반도체 육성전략' 발표…700조 원 이상 투자 광주·부산·구미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로 생산 거점 기반 구축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초격차 유지…팹리스, 10배로 키우겠다"
3대 분야 37개 핵심지표·80개 세부지표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경영평가 연계 강화 추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0일 행안부·인천시·인천 중구청·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업무협약 빈 주차면 내비 안내·순찰 로봇 등 이어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 언론 보도내용 ] □ 2025.12.10., 문화일보 「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 44.3%를 인용하면서,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일없어 논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AI 시대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 해 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안전조치 의무 위반 집중 조사 감염병 초기 대응…의원급 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늘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계기 한국 세계유산 등재 채비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ㅇ 대상(1) : 한국도로공사
정부, 향후 5년간 실행 중심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발전단가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춰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사업 추진 속도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한-페루, 전차·장갑차 수출 총괄합의서 체결(2025.12.9) K-방산, 유럽 넘어 중남미로 페루에 K2전차·차륜형 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9월 전망 대비 0.1%p↑…소비 진작 효과, 관세협상 타결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 등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방미통위·방미심위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24시간 내 신속 심의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2.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5.
12월 9일 아시아경제 <중기부,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 기초 단위까지 확대 검토>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 확대 관련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총괄합의서 체결…중남미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