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2.12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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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상무장관회의 개최 FTA 이행 제고 방안 모색…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2026 정부 업무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정부 업무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2.12.) AI 3강 도약 본격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4대 지역 AX 본격 추진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국가과학자 등 인재 육성…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
개인정보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교통안전, 재난안전, 학생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안전 분야 체험교육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 육성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조성…도시 등 대형 인프라 패키지형 수출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국토부 업무보고…"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 통해 업무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5.12.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의 개인택시 창업을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에 액상,입상 비료계통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
<보도 주요 내용> 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 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