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0.22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 -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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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 -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2025.10.22.)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0.22.(수) MBC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명... 60대가 21.5% 최다", 뉴시스 "비정규직 월급 4만원 오를 때 정규직은 10만원...격차 181만원...", YTN "60세 이상 비정규직 첫 300만 명 돌파..." 기사 등
10월 21일자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합뉴스 등 10월 21일 '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 건도 소실'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데이터는 현재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APEC 정상회의 때 보문단지 일원 2개 노선 운영…행사 후 일반운행 재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 시행…새 정부 대응 체계 점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가용자원 총동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10월 22일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즉시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 강화 등 추진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1일(화) 문화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기초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감｣, 10월 22일(수) 중앙일보는 「"지역 활력" vs "재정 거덜"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❶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기초지자체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❷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소득에…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에 목표제 신설…40→45%, 25조 원 ↑ 정책금융기관 지방 우대조건 확대…민간은행도 예대율 등 개선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예약보증금도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솔거미술관, 신라 문화·미학 바탕 '지속가능한 내일' 재해석 우양미술관, 고 백남준 작가 '기술-예술-인간 관계성' 탐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에 농촌 정비사업 신규 포함 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5개 보험사 먼저, 23일부터 개별 안내…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서 출시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22일 관계기관 회의…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자, 추가 후보지 발굴…청년·신혼부부 등 공급 계획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600억 원 포함, 포스코·경상북도·포항시 등 참여 향후 모펀드 출자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로 확대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10.22.(수) 조선일보 "고령법상 고령자 연령 55세→60세 상향 추진" □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기간제 및 파견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사 내용 관련,
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안전관리에 총력, 현장 질서유지 적극 협조를"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