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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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