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천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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