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4.08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4.8.)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건의사항, 정책에 반영합니다. “2차 병원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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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건의사항, 정책에 반영합니다. “2차 병원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 필요”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92건
4월 8일 연합인포맥스 <하이브 대기업집단 된다…엔터 기업으론 최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분야 ‘하이브’ 등의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4월 8일 동아일보 <미등록 치매환자 38만명…90대 노모-60대 두 딸 ‘老老간병’ 비극>,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강화와 함께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조선일보 등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이달 5~26일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접수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지원…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심의·의결 외국인 양성대학 13곳으로 확대…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늘려 자동화·지능화 지원…지자체-지역혁신기관 연계도 강화키로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636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4월 8일 서울경제 <또 관권선거 논란…‘문체부, 대통령 홍보영상 투표전날 게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주요 추진과제를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국정홍보의 기본업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가 ‘대통령의 길’ 영상을 각 부처 내부망에 공유토록 요청한 것은 국정홍보의 기본업무 중 하나입니다.
4월 7일 뉴스1 <늘봄 목 빠지게 기다리는 특수아동들…강사·지원인력 확보 미지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늘봄학교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특수학교도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동아일보 <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이르면 내년부터 줄여주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월 6일 머니투데이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4월 5일 MBC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은 어디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및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한국경제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兆 지원 유명무실>에 대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PF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로 소극적, 고금리도 건설사에 부담, 정부 PF지원책 실효성 의문
4월 7일 머니투데이 <내달 ‘한일중 정상회의’ 가시화…경제통상 공조 점검 나선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번달 넷째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하여,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4월 5일 매일경제 <한미일 산업장관 對中 수출통제 논의한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르면 5월에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주도의 대중국 수출통제 수위를 높일 전망
4월 5일 한국경제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로 소극적, 고금리도 건설사에 부담, 정부 PF지원책 실효성 의문>에 대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공적 PF보증 확대를 통해 유동성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연합뉴스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점검…정부 “해당인력 필요성 제시하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의 해당 문구는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한겨레 <‘대파 늪’ 빠진 윤 대통령, 이젠 ‘대파 밭’도 갈아엎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년 5.1% → ’23년 3.6% → 올 3월 3.1%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