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인력 감축 유도한 바 없어”

4월 7일 연합뉴스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점검…정부 “해당인력 필요성 제시하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의 해당 문구는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에 ‘퇴직자 정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계획’을 제시하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 출연연 일각의 “우수연구원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재량권을 줄여 인력 감축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런 문구를 새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문구는 “신규인력 소요를 내부조정을 통해 흡수”하라는 정원 운영상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년 예산요구기준*에 포함되어 왔으며,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년~‘22년 3년 간 예산요구기준에는 퇴직자 정원 관련 (실질적)동일한 문구 포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0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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