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교부·금융위 “‘HUG보증에도 대출 나오지 않는다’ 보도, 사실과 달라”

4월 5일 한국경제 <HUG보증에도 대출 안나와…30兆 지원 유명무실>에 대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PF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로 소극적, 고금리도 건설사에 부담, 정부 PF지원책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설명]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PF대출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PF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1.10일, 3.28일 등 발표한 PF 보증 공급규모 확대(25→30조원), PF대환 보증 신설, 연대입보 요건 폐지와 같은 유동성 확대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HUG PF보증 실적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시점인 올 1분기에도 PF대출 2조5,000억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PF대출 7,000억원, 총 3조2,000억원이 HUG 보증부로 실행되었습니다.

②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기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며,

ㅇ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택 사업현장에서 금융조달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3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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