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훈령 제356호, 2024.7.31. 시행)

행정안전부훈령 제35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2024.7.31. 시행)을 알립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재해구호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

한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단·여행객 안전확보”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1.

K-드론, 8월부터 본격 배송 시작…섬·공원에 생필품 배달

14개 지자체, 32개 섬·17개 공원·1개 항만에 음식·생필품·구급품 등 배송 14개 지자체가 32개 섬지역,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에서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배달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31일 마감…의료현장 복귀 촉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복귀 방해에 대해선 엄중 대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우유 원유값 동결, 2017년 이후 처음…“소비자가격 인상 없을 것”

농식품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마련 음용유 9000톤 줄이고 가공유 9000톤 늘려 소비구조 변화 대응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으로 원유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파주·강릉·공주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 추가 지정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추진…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고체 물질 속 ‘암흑 전자’ 규명

연세대 김근수 교수 연구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 논문 게재 “양자현상 이해 단서 제공…고온초전도 비밀 푸는 데 도전할 것”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암흑 전자’를 확인하는 데…

물놀이시설 안전정보 확인하고 싶다면…‘이곳’ 클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 1100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추진…극한 홍수·가뭄 대비+물산업 육성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댐별 한 번에 80~220mm 강우 수용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 대폭 상향 검토…“지역 주민 삶 도움되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이 추진된다.

아빠장려금 지원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