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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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등록일

2024-07-31

조회수125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80

담당자 안혜리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담상회’를 찾아 간담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1일(수), 소담상회 서교점*(서울 마포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소상공인혁신실장, 소담인프라운영팀장 등이 참석했다.

* 소상공인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2O(Online to Offline) 연계 매장’으로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이날 참석자들은 소담상회 내 소상공인 제품 체험 공간과 공유 공방 등의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매장 운영 여건 조성, 소상공인 판로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시장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240731 소상공인 판로 지원 관련 현장방문 보도자료.hwpx (617.4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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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소상공인 판로 지원 관련 현장방문 보도자료.pdf (250.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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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357.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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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좌 3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345.4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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