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2.31
제59회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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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감안 대응여력 충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12월 28일 아주경제, 한겨레 등 <최상목, 내란 사흘 뒤 “윤 탄핵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발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은 ‘尹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 대상 긴급지시 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27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외환 수급 개선방안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우수 프로그램 포상,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등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12월 22일 한국경제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3월 발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과 녹색국채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22일 조선비스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30→40%로 확대 추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서 확대>, 12월 22일 한국경제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술 개발 25조 원 투입,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12월 18일 서울경제 <“면세점 살려라”... 정부, 특허수수료율 30~40%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서울경제 <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거시경제금융회의…미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3회 연속 인하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시 1년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한국경제 <사그라든 ‘연말 특수’ 살려라...稅혜택 등 파격 방안 나오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