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 18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2023년 접수 1294건…제재 처분받은 인원 318명, 전년 대비 24% 감소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668건 집단민원 해결 민원 처리기간 22.8일→22.2일…‘EASY 행정심판’으로 심판청구 문턱 낮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 권고

학대행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학대행위자 취업제한 범위 넓어질 전망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인원·근무시간 등 허위 제출 적발 11월 21일까지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많은 제보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서 근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 “대학 기숙사, 독립공간 보장하는 공유형으로”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의결…교육부 등에 권고 이화여대, 독립생활공간·생활공유공간 함께 배치…모범사례로 참고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의료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신변 보호조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흰지팡이의 날’ 계기, 23일 대구 두류공원서 복지·세무 맞춤형상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작전상 징발한 미사용 토지…권익위 “원 소유주·상속인에 반환” 권고

47년 전 징발된 토지...‘전시에 사용’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 진행 않는 것 부당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2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포함…국토부 등에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제안 건축자재 자사제품 ‘셀프 인증’ 개선…“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위해”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