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1.07
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
기관 실정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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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실정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연장…종료시점은 대체품 등 고려·추후 결정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비용 지원…우수 참여매장 우대조건 등 부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BC 카드 등 9개 금융기업에서 출시…월 최대 4만 원 제공 친환경제품 구매 시 최대 25%까지 적립…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추가 무공해차 충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하면 월 최대 4만 원을 제공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출시됐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정부 정책 등 연계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디지털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선도 국가를 실현하고자 정부 정책과 표준 R&D, 그리고 민간 표준화 등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K-희망사다리]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제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으로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싣습니다.
[K-희망사다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1월 6일 한국경제<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엄격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 엄격히 구조조정” [기사 내용]
11월 7일 조선일보 <재진기준 완화, 비대면 환자 범위 대폭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재진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GTX 열차에서 수도권 주민 간담회 가져…“내년 3월 동탄~수서 19분” “내년 상반기 K-패스 시행…출퇴근·등하교·저소득층 등 교통비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3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자 공개검증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G-Space @ TIPS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경상남도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G-DEMO DAY(11월)」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5개 주관기관의 연합 프로그램 RE:BORN 네트워킹데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재창업자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7급(디지털포렌식)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이를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관내 청년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인 대구광역시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방사능 검사 정보 제공을 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