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3.11.10
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제46회 국무회의 주재…“이번 국회,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한 골든 타임”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7,220건(754ms · hybrid)
제46회 국무회의 주재…“이번 국회,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한 골든 타임”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대피 중 인명피해 발생 39%…다른 층으로 안 번지면 오히려 집이 안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을…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대피경로 작성도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NS 등 다양한 분야서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에 지시…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엄정 처벌·구형 상향 적극 검토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꿀팁’ 꼭 확인하세요! ◆ 대출 이자 부담된다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로
[민생현장] 작년 3월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메타버스 체험·SW강사 양성 교육도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대학 자치 보장하기 위한 취지 교육부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 확대할 수 있을 것”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기념식 개최…유엔 참전용사 등 1000여 명 참석 6·25전쟁 당시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11월 8일 SBS 8뉴스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지된 현산강 하천 공사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며, 신규업체 선정 후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하천 폭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발파하도록 설계하여 관로 파손 시 천문학적 피해 발생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세금포인트 # A씨는 입동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겨울 맞이 준비를 위해 핫팩 구입에 나섰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문득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조회했던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기억해냈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살인적 금리 요구는 암적인 존재” “피해자들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에 대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창업지원센터 11월 네트워킹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코이카 이노포트(KOICA INNOPORT)에서는 국제개발협력 SDGs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노포트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
2023 동국 창업 위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창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공공노사관계과
서울창업센터 관악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입주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서울창업센터 관악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창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One-Day Class 6차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커리어 포텐셜, 여기서부터! 5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스타트업 커리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