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3.11.20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법무부, 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시스템 제공 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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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시스템 제공 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국토부 등과 21일 충남 보령서 35km 떨어진 외연도 드론배송 실증 시연 사물주소 활용해 원하는 주소로 장거리 드론배송 가능…배송시간도 단축 #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대통령 방미 중 유치 확정…연 4조 5000억 이상의 수출 확대·수입대체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간 한랭 질환자 연평균 377명 명·수도계량기 2만여 대 파손 소방청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파로 인해 연평균 한랭질환자 37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계량기 2만여 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식약처,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적발땐 통관 보류 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 암기 위주 출제 기조 탈피…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예시문제 공개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제안 기능 우선 제공…국민 누구나 의견 개진 가능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 모든 기능 순차 제공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총 7209명 대국민 투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 완화에 좋은 특용작물 3가지를 소개한다. 생강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매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구토, 가래, 기침을 멎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감기에 걸려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추위를 타면서 가래와 기침이 나올 때 섭취하면 좋다.
하나금융그룹 100% 출자…10대 초격차 분야 중점 투자 현 정부 첫 벤처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실질적인 결실 이어져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K-희망사다리]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 신청대상
오염수 이송 설비 내부 세정작업 마치면 최종적으로 3차 방출 종료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없는 것으로 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기간 원전 부근 3㎞ 이내 해역 10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58건
행안부 장관, 장애대책본부회의 주재…장애 원인은 네크워크 장비 오류 “구간별 정밀 테스트 추가 실시…재개된 서비스 문제없도록 만전 기해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원활할 전망이다.
전국 시장 90곳서 진행…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 환급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연합뉴스 <5천억 예산에도 행정망 올스톱…몸집만 키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강원일보 <4천600억 투입된 행정망 ‘무용지물’…내년 정보관리원 예산 올해보다 790억여원 늘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유 없이 새올의 서버 작업이 있었고 새올 시스템에 별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들이 행정망 장애상황을 공유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해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