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1.30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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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유아 환자 전체 38.6% 차지…예방백신 없어 위생수칙 준수 꼭 필요 소독제보다 비누가 효과적…식재료는 흐르는물 세척 후 충분히 익혀야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체 TF 설치…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차관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 KINS 소속 전문가 후쿠시마 현지 파견…3차 방류 결과 및 향후 계획 정보 공유 지난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이뤄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으로…예방부터 복구 등 체계적 관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문제된 규제 신속 개선”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법제처,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총 84개 법령 새롭게 시행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생산 1.6%·소비 0.8%·투자 3.3%↓…“민생 안정에 총력”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파일럿 사업 결과 농가수취가 4.1% 상승, 출하·도매 단계 비용 7.4% 절감 효과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 만든다”…유통단계 줄여 비용 감축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정책과 정보, 콘텐츠 제공…12월 10일까지 경품 증정 이벤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30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공간(메타버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임기 여성 풍진(MMR 생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임신가능성이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풍진항체검사 음성인 군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방문 일정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5박 7일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외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세계 13위 경제대국 한국과 영국의 정치·무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한 총리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장애 발생않도록…관련정보 실시간 제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1월 15~18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는데요. 외신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성과를 살펴볼까요? ■ 주요 방문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