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3.12.14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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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독일·네덜란드 미사일 방어훈련에 옵저버 참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 방문(12.12.)]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을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24.2.)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투자-협력을 확대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7건, 유통단계 46건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2일 국민일보 <‘아주 애매한’ 돌고래 보호…“신고도 적발도 어렵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12월 13일 경향신문 <“규모 7 지진 나면, 고정나사 흔들리며 생긴 균열로 대형 원전 사고 가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앵커볼트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형지진(규모 7)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내진 앵커볼트가 설치된 격납건물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안전기기 손상과 중대사고를 발생시킴
양국간 협력 효과적 추진 위해…격년으로 ICT 협의체 개최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에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첨단산업·무탄소 에너지·물류 등 협력 강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체와 함께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공동성명 채택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정례화 원전 건설·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분야 협력도 구제화하기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의회가 손잡아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 찾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법제적 성과와 지원 방안 논의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