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정부 “더 높은 소득 보장”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수당 29만 원 지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실시…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얻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분야별·대상별 총정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생계급여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지원금 쌓인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역 109곳으로 확대…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 개발…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민관 합동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조 원 규모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

폭염·한파 등 대비…1곳당 지원비 250만 원 → 269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늘려 간병비 부담 10조 원 이상 경감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편·확대…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담당하도록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 구축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

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나에게 맞는 금연서비스는?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아세요? 보건복지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 전혀 검토된 바 없어”

12월 18일 동아일보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정부도 긍정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PCR검사 무료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 유지…겨울철 호흡기 감염 유행 등 고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지속 안내”

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병원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40% 이상 배치한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확정…2022년 25%보다 15%p ↑ 목표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1만 명 참여…환자안전 현장지원도 확대 운영 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중”

12월 13일 한겨레 <노인돌봄 비용, 소득 따라 차등화…차상위층 부담 커질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면 기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129콜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 신설 마음상담부터 일 경험까지 ‘원스톱’ 지원…4개 지역에 전담기관 설치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