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22.10.31
(설명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
''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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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균형인사협의체 없앤 인사처, 사흘 뒤 자화자찬 보고서' 제하의 2022. 18.(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행시 2차 문제 유출 의혹' 제하의 2022. 5.(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반박합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2021. 28.(화) 조간용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지방직 9급 필기 겹쳐 반발｣ 제하의 2021. 22.(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입장>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원인"이라고 한 2021. 7.(수)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밝힙니다.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성과상여금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1.4.1.(목) 중앙일보 보도(하필 선거 앞두고... 교사·경찰·군인 상여금 당겨 뿌렸다)에 대하여 밝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2020.4.7.(화) 이데일리 보도(1면, 11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2020.1.16.(목) 서울신문 보도(1면, 4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그간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ㅇ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7.8.(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5.22.(수)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철밥통 호봉제 수술 직무급제 도입 첫발(5.22.,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故 강연희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의 결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유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재심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
□ 보도요지 ○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해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