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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1월 4일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 자립 돕는 정부 앱, 20개월째 업데이트 안돼 ‘방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립해냄’ 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자립해냄’…모바일 앱 설치 오류 등 각종 문제가 장기간 발생해왔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2024 정부 업무보고 첫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경제정책방향-활력있는 민생경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2024년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3.] 어려운 경기 여건 속 소상공인 지원을 7,60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전기요금 부담 완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발표 1.3.]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진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발생이 늘고 있고 인근 지역 영향도 대비해야 합니다.
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43건, 유통단계 14건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중앙일보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충실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9건, 유통단계 8건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7건, 유통단계 39건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