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1.18
법제처,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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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이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내일신문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오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정상화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함
1월 17일 서울경제<‘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서 조사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조 5,095억원 → ‘24년 3조…
1월 16일 국민일보<“성실히 갚으면 호구”…‘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전액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1.16일 「“성실히 갚으면 호구”...
1월 16일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1.16.
1월 16일 동아일보<“도서전 예산 삭감에…출판협회 ‘해외진출 차질’ vs 문체부 ‘정부가 주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출판 국제교류·해외진출 예산을 전년 대비 14.7% 증액했고 한국출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월 16일 국제신문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외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다”면서 “1월 22일 주간부터는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K-문학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K-문학과 우리나라 작가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인기 요인은 무엇인지 등 K-문학에 대한 외신의 시선을 함께 알아보아요! K-문학,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다
-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2024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법령정비
1월 15일 이데일리<“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이데일리가 1월 15일(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고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월 14일 매일경제<“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4.
[2024 정부 업무보고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해 34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월 14일 노컷뉴스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 붕괴 지속…농심도 무너져>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202,797원/80kg으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
1월 15일 한국경제<비트코인 ETF ‘위법→보류→검토’...난감한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월 15일「비트코인 ETF ‘위법→보류→검토’...난감한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1월 14일 디지털타임스<“‘플랫폼 규제법’ 정부 내 불협화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플랫폼 법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4.
1월 12일 아시아경제<“공정위 플랫폼 규제, 시장별로 구분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