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등록일

2024-01-17

조회수107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연락처 04-●●●●-6611

담당자 김도현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 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업체들로 구성되며,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 활동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해당 개정안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군수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 품질인증 제도(DQ마크 인증제도*)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개정 대상인 품질인증 제도 등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DQ(Defense Quality)마크 인증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한 군수품 중 수출용으로 개조되거나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이번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민간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방위산업 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관련 제도의 운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법제처는 케이(K)-방산 수출의 진흥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방위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법령 개정안에 맞추어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방위산업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만으로 법령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법령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관련사진] 법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간담회.jpeg (153.7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_보도자료] 방위산업 민생현장 법제심사 간담회(0117).hwpx (338.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_보도자료] 방위산업 민생현장 법제심사 간담회(0117).pdf (220.2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찾아 정비한다!

다음글법제처,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