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1.3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30.)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5건, 유통단계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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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5건, 유통단계 28건
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강원 2024, 함께 즐겨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회 중반부를 넘어선 ‘강원 2024’, 국내외 언론은 전통적 인기종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도 인기를 끌며 기대했던 관람객 수를 뛰어넘었다고 분석합니다.
1월 29일 경향신문 <‘비곗덩어리’ 삼겹살, 이번엔 식자재 할인마트에 나타났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과 한돈 브랜드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에서 ‘삽겹살 비계 밑장깔기’ 등 눈속임 상술 여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
1월 30일 한국경제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같은…
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4차 방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IAEA는 직접 수행한 현장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8일 세계일보<산기업 ‘빅브라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9일 한겨레 <양파 경매가 한 달 새 17%↓…“정부가 겁나게 수입한 탓”>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및 생산자와 소통하면서 양파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정부의 지나친 양파 수입으로 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양파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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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1월 26일 연합뉴스 등 다수 보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여 제안을 거절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국 나사(NASA)가 달 탐사 임무인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을 탑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다는 보도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26일 MBN <여야 ‘양육비 선지급’ 공약 경쟁하더니 무산…“아이 눈물로 버텨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1월 25일 동아일보 <올해 설 차례상 비용 28만원 역대 최고, 1년새 사과값 43%-대파는 60% 뛰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현재 10대 설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4.5% 낮은 수준”이라면서 “설 명절 전까지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농민신문 <홍해 교전 장기화 조짐…케이푸드플러스 유럽 수출 위축될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농식품 수출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홍해 교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이 한풀 꺾일 우려가 있다.
1월 25일 한국경제 <韓정부의 한 장짜리 ‘배터리 의견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단체(FEOC) 의견서가 직인도 찍히지 않은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로서 ‘성의가 없다’는…
1월 26일 연합뉴스 <작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 5조 3천억원…전년 대비 52% 급감?, 아시아경제 <얼어붙은 투자시장…지난해 스타트업 투자금 반토막>, 뉴시스 <지난해 스타트업 총 투자금 5조원…전년比 52% ‘급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