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맞춤 지원 분석 도구”

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

○ 현재 활동지원은 예산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장애가 있는 몸은 수치화되기도 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에 의해서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적정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는 도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 및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현재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적 평가 외에도 환경과 사회활동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종합조사는 `19.7월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기능에 대한 계량화를 중지하고, 서비스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도 자체가 예산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화 하기 곤란합니다.

○ 장애인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지원 예산은 2015년 약 4,6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2,846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종합조사가 장애인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올해 3월까지 종합조사 지표개발 연구를 진행하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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