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4.01
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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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정상화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향해”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1건, 유통단계 93건
3월 28일 MBC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3월 28일 YTN <경상국립대, 의대 입시부터 ‘지역 의사’ 약속…“군면제도 제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군면제 등은 총장의 개인 건의일뿐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 내세우고, 장학금과 입학전형 혜택 등을 줄 것
3월 27일 연합뉴스 등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해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3월 28일(목) 자 매일경제 「청와대 관리예산의 과도한 증액」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청와대 관리예산을 개방 이전의 시설유지관리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들 꽃놀이 계획 중이신가요? 봄을 맞이하여 여행이나 소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알뜰하게 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 논의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3월 28일 한겨레 <‘위택스’ 민원 폭주에 상담원들 오죽했으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3월 27일 한겨레<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
3월 27일 연합뉴스<‘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27.(수) 연합뉴스는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3월 27일 이데일리<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