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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 ⑤

발행 2024.03.28·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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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10년 뒤 국내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만 명 가량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으로도 의료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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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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