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5.30
이완규 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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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92건, 유통단계 306건
5월 29일 연합뉴스 <공무직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뉴시스 <공무원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직 89% “우리도 욕설·폭행 시달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민원처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 YTN <한밤 재난문자에 시민들 ‘화들짝’…“군 당국 강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민방위 경보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계경보 시 영문표기 문구가 행안부 시스템 내 잘못 반영됨
5월 29일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폭넓은 교육비 지원으로 힘을 싣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생) ▲ 지원대상
안전과 혁신 그리고 포용의 AI를 위해 한국과 영국이 서울에서 AI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외신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국 블레츨리* 선언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10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하며 전 세계와 외신의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5월 28일 조선비즈 <기재부, 수은에 내년 현금출자 1兆 추진…9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내년도 현금·현물 출자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단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내부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5월 28일 동아일보 <정부, 테슬라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들여다본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카’ 분야 개인정보 관련 점검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테슬라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 지원대상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5월 28일 국민일보 <상위 20% 세금 월 10만원 ↓,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분기 소득 5분위의 세부담 감소는 성과급 등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조선일보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
5월 27일 매일경제 <교육부, 교사 1만 명 정보 유출 사과> 등 언론 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5월 25일 한국일보 <기후변화가 꿀꺽 삼키는 다보탑·공산성·율곡매…그러나 정부 대응은 ‘천천히’>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선제적 예방을 추진하고 전담인력 보강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한겨레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