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속도 낼 것”

5월 27일 조선일보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소상공인들 ‘분통’>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

②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중기부 설명]

①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 57만명 중,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5.27.(월) 기준)

②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

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126만명)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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