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4.23
유가족 일상회복 지원등 속도감 있게 시행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4.22.)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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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신규 선정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4.22.)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만! "말하긴 조심스럽고, 참기엔 힘들잖아요"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전문가가 무료로 해결해 드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4월 22일자 MBN <[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22일 중앙일보 <서울 1.5배 태운 최악 산불, 7년전 보고서에 예방책 있었다>에 대한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산불은 농약살포기 등으로 미리 살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벤처기업 육성에, 중기부·특허청 맞손 잡다 -특허청 합동, 벤처기업 정책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벤처협회)와 함께 4.
특허청×성심당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타고 전국으로 - 4.30일 서울, 5.7일 대구, 5.13일 광주, 5.14일 대전에서 만나요 - -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성심당 빵 증정, 지식재산 퀴즈 등 다양한 행사 -
▲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 2025년 초1~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21일 조선일보 <수업 들으러 택시 타고 옆 학교로…준비 안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21일 한국경제(온라인) <직원 줄여야지 별수 있나요…최저임금 재앙에 속수무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21일 한겨레 <추경 규모 작은데다 '상생페이백' 등 복잡 소비살릴지 의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중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