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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 소식 - 6월 2주 - ■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6.13.(금)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 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 6.11.(수)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보도 등 관련 설명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8904), 김정환(04-●●●●-8907)
6월 13일 대한경제 <LH종심제 입찰담합조사>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담합징후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담합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청 설명]
6월 13일 한국일보 <"백지스캔"에 엉터리 이름 주소…입양인들 희망 짓밟은 전산화 비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 정비·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으로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월 13일 한국경제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칼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12일 뉴데일리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그래서 얼마입니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 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12일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
납세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납세자 세법교실" ■ 납세자 세법교실이란?
< 주요 보도내용 > 6월 13일(금) 국민일보는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먹나…정부, 시범사업 만지작｣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확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과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보도된(대한경제, "LH종심제 입찰담합조사", '25.6.13.) LH입찰담합징후건도 LH의 조사요청 즉시 내부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세부내용을 설명하였으며, LH와 담합방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단축제도"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폭싹 받았수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게~"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편
6월 11일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13일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을 점검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12.(목)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 90~130만원 수령", 경향(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입보장 안됐다… 월평균 118만원 받아", 이데일리(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성추행 발생... 쪼개기 근로계약도""세계일보(온라인) ""돌봄 대신 청소만""비자로 추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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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TV조선 <지반 조사 없이 방파제 설계부터…부적합 공법 변경 제안하자 '각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6월 12일 서울경제 <고령층 일자리 늘린다는데…현장선 1명이 200명 관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노인이 안전하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6월 11일 한국경제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6월 12일 머니투데이 <추가경정예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병행될 예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상황은 지속 점검 중이며, 세입경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