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정책뉴스2025.09.01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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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761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13조 8778억 원 편성·21.4% 증액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2025.9.1.) 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 총 1조 1,347억 원
해외 초·중·고 한국어 보급 전문 기관 출범 해외 초·중·고 한국어 보급 전문 기관 출범 2025-09-01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 분야 3개교 신규 선정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 분야 3개교 신규 선정 2025-09-01
□ 국민일보(9. 1.)의 "날개 단 KF-21 급유기는 0원... 단거리 택시 전락하나"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761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도설명] 「역대 최대 R&D 예산에도 기초연구 비중은 뒷걸음」 기사 관련(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통해 환경변화의 장기적 흐름 추적 및 미래 비전 제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환경시료은행 설립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연구성과와 환경시료 관리 및 분석 방법 등을 담은 간행물인 '한눈에(HANNUNE)*'를 9월 1일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Historical Archives from Korea's National ESB: A Network for…
▷환경부국토부, 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부안), 선셋전망대(보령), 봉래산 랜드마크(영월) 조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고…
▷ 2026년 상반기 아시아 개최 예정, 정부민간 부문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른 실질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논의의 장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국내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세공장 반입 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8.29.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회복·성장 이끌 마중물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8.29.
2026 여성가족부 예산안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 주요 보도내용 > 8월 29일(금) 매일경제는 ｢쌀값 보전해주며 재배면적 줄인다는 '허구'｣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8만ha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8일 통계청 발표 결과 감축 면적은 2만ha에 불과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면적이 4만 5천ha임을 감안하면 2만ha 이상이 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타작물 공급과잉 우려와…
8월 28일 TV조선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8월 28일 매일경제 <LH가 독점한 공공임대, 민간에 개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일주일간 펼쳐지는 중소벤처기업 대축제! ■ APEC 중소기업 주간, 제주에서 막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1일(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포함한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을 제주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